“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 취소” 대법서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호반건설이 총수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243억원이 대법원에서 20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8월 호반건설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두 아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6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과거 삼성웰스토리(2249억원)와 SPC그룹(647억원)에 이어 부당 내부 거래로 부과된 과징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4~2017년 계열사 19곳에 입찰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벌떼 입찰’을 시켜 23곳의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낙찰받은 공공택지 총수 아들 계열사에 공급가로 전매해 과징금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지만…대법은 "부당 지원 아냐" 호반건설 사옥 전경 [호반건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

계열사 동원 입찰로 공공택지 낙찰받아 아들 회사에 양도 공정위 "경영권 승계" 지적…과징금 608억서 60% 줄어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 원 처분을 받은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해 200억 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자회사, 차남 김민성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사유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추첨방식의 공공주택 입찰 당시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

대법, 쌍방상고 기각 PF 대출 보증, 공사 이관은 부당 지원 전매행위, 입찰 신청금 무상대여 과징금 취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이른바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그룹 총수 자녀들의 회사에 양도한 호반건설이 과징금 243억원을 확정받았다. (사진=호반건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이날 오전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같이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는 부당 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무상 지급 보증과 시공하던 공사를 이관한 행위 등은 불법이라고 바라봤다. 대법원은 총수 2세의 13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40건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호반건설이 자신의 시공 지분을 초과해 PF대출 전액(총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