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사옥 전경(호반파크). /호반건설 제공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총수의 두 아들이 소유한 기업에 몰아줘 1조원이 넘는 돈을 벌게 해 과징금 243억원을 물게 됐다. 호반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초반의 중견 건설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이 과징금 243억원을 납부하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정위와 법원 따르면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었다. 계열사들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웠는데, 공공택지 추첨에 ‘벌떼 입찰’ 방식으로 참여해 당첨될 확률을 높였다. 그런데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방법으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에 직접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 대신 총수인 김상열(64) 회장의 장남 김대현(36)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 차남 ...

낙찰받은 공공택지 총수 아들 계열사에 공급가로 전매해 과징금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지만…대법은 "부당 지원 아냐" 호반건설 사옥 전경 [호반건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

계열사 동원 입찰로 공공택지 낙찰받아 아들 회사에 양도 공정위 "경영권 승계" 지적…과징금 608억서 60% 줄어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 원 처분을 받은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해 200억 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자회사, 차남 김민성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사유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추첨방식의 공공주택 입찰 당시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

대법, 쌍방상고 기각 PF 대출 보증, 공사 이관은 부당 지원 전매행위, 입찰 신청금 무상대여 과징금 취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이른바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그룹 총수 자녀들의 회사에 양도한 호반건설이 과징금 243억원을 확정받았다. (사진=호반건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이날 오전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같이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는 부당 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무상 지급 보증과 시공하던 공사를 이관한 행위 등은 불법이라고 바라봤다. 대법원은 총수 2세의 13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40건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호반건설이 자신의 시공 지분을 초과해 PF대출 전액(총 2조...

대법원, 과징금 243억원 확정 공공택지 전매 관련 과징금 전액 취소 대법원은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한 2심 결과를 확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준익 기자] 대법원이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정위 과징금 608억원 중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관련 360억원이 전액 취소되면서 2세 경영승계 지원 논란도 해소됐다. 대법원은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한 2심 결과를 확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대법원 2심 확정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소송 핵심 ...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43억원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을 부당 지원했다며 호반건설과 9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2010년~2015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회사 9곳에 양도한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2014년 2월~2017년 6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19개 계열사에 414회에 걸쳐 1조5753억원을 무이자 대여한 행위 ▶계열사 13개가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40건에...

호반건설 본사 건물. 호반건설 누리집 갈무리 대법원이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60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252억원의 과징금이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에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호반건설에 대한 과징금은 252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최대 주주인 이른바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 사이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계열사 등 여러 회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벌떼 입찰’로 낙찰 확률을 높인 것이다. 그렇게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는 공급가격에 김 회장의 두 아들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으로 넘어갔다. 아울러 호반건설은 2세 회사에 공공택지 입찰신...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해 과징금 24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