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결정 반발...이진관 부장판사 "법정 모독 시 형사고발" 경고 감치재판 대기 중...오전에는 이상민 전 장관 선서 거부로 과태료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법정 질서를 어기고 감치 명령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다 감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소란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에 이어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경고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 전 장관이 요청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었습니다. ▲ 지난달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사진=뉴시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결정했지만 구치소에 수용이 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해 수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오후 10시5분쯤 감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돌연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선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닌 법원의 집행 절차가 미...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열리는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교정당국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어제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 동석을 요구하는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동석 요구가 거부되자 재판장을 향해 반발하며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재판장은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며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감치 재판을 통해 이들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치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20일 이내로 구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변호사들의 인적 사항이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결국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렸다.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 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았고, 발언까지 시도했다.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