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원포인트성 고위 간부 인사…朴, 항소 포기 핵심 책임자 "검찰 뭉개는 인사, 檢 분쇄 의지"…"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법무부가 박철우 대건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 당사자란 점에서 잠시 주춤하던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가 해체를 앞둔 검찰을 향한 메시지란 분석과 함께 박 지검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29기) 후임으로 박 검사장을 임명했다. 인사 시행 일자는 오는 21일이다. 박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으나 윤석열 정부...

정진우 후임으로 중앙지검장 임명 “보은·기강잡기 인사” 속 안팎 시끌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사실상 지휘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기강잡기 인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향후 내부반발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의외로 평가받는 인사는 박 신임 지검장이다. 검찰을 뒤흔들었던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선상에 있던 인사가 중앙지검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대장동 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제기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제공 ‘대장동 1심 사건 항소포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간부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상적인 검찰 인사”, “제대로 된 원복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원조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2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상적인 검찰 인사라고 본다”며 “항소 포기 전에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판결에 대해 검찰이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7800억원 중에 470억원 정도를 추징했고 나머지는 (왜) 하지 않았는지, 그건 제가 보기에 검찰 수사나 범죄 수익에 관한 산정, 수익금 인정에 대한 부분들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본인(검찰)들이 잘못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과연) 무리였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박철우 지검장의 인사까지 확장해서 견강부회하는 것은 적절...

송강 전 광주고검장. 광주고검 제공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전 광주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1일자로 송 전 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에서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간다면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풀이된다. 사표수리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온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이 퇴임하고 그 자리에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날이다. 송 전 고검장과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