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각 15일 이하상 변호사.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이장호 서한샘 기자 =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2명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앞서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날 오후 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사진=뉴시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결정했지만 구치소에 수용이 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해 수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오후 10시5분쯤 감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돌연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선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닌 법원의 집행 절차가 미...

한덕수 내란 재판서 증인 소환…재판부, 변호사 동석 신청 불허 법정 소란에 변호사 감치 15일 선고…인적사항 특정 안돼 석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19일) 헌법재판소에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이날 추가로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 전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한편 증인신문에서 변호사 동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구인 영장 집...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열리는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교정당국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어제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 동석을 요구하는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동석 요구가 거부되자 재판장을 향해 반발하며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재판장은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며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감치 재판을 통해 이들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치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20일 이내로 구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변호사들의 인적 사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