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영구히 격리’ 필요성 유족 “사형 선고 받아야“…항소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부착 기간 동안 평일 7~9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 것, 초·중·고 등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

[KBS 대전] [앵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연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7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일 명 씨는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8달 만에 1심 법원은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7살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살인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교사라는 직업을 고려하면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명재완은...

法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서 전대미문의 범행” 재범 위험 고려···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불가피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서울경제]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분노를 연약한 아이에게 표출했고 범행 목적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 씨는 올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제완(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영리 약취 및 유인 등)로 기소된 명씨에게 “범행이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도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재판부 "7세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 사건"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의자는 교사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아동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제압이 가장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