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재판부 무시하고 발언 이어다가 감치 명령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정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가 감치를 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심리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감치 재판을 위한 대기장소로 구금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재판을 일시 중단하고 오후 2시 35분부터 이 변호사의 비공개 감치심문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와 권우현(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변호사가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고 이날 함께 법정에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사진=뉴시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결정했지만 구치소에 수용이 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해 수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오후 10시5분쯤 감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돌연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선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닌 법원의 집행 절차가 미...

한덕수 내란 재판서 증인 소환…재판부, 변호사 동석 신청 불허 법정 소란에 변호사 감치 15일 선고…인적사항 특정 안돼 석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19일) 헌법재판소에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이날 추가로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 전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한편 증인신문에서 변호사 동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구인 영장 집...

[MBC 자료사진] 한덕수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감치 명령'를 했으나,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부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한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1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문제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진관 판사의 황당한 감치결정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