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있는 그대로 아이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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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19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있는 그대로 아이존중, 긍정양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피해아동 회복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관·단체에 복지부 장관표창 129점과 장관상 8점이 수여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아동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긍정적인 양육 방식을 실천한다면 아동학대는 자연스럽게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아이가 학대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아동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아동에 대한 인식이 변한다면 아동의 행복은 특별한 순간이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될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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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19일 병원 본관 2층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부천시 주최로 마련됐고, 부천성모병원을 비롯한 부천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참여기관 9곳이 합동 개최했다. 캠페인은 '우리의 관심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일상 속 학대 판단(방임) 알아보기 ▲보이지 않는 학대 찾기 ▲오늘의 약속 활동 등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아동의 행복 증진과 권리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기회를 제공했다. 또 일상에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공유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아동학대 근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앞서 부천성모병원은 2021년 부천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돼 매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박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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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중앙)이 아동학대 대응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전문성·내실화,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 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단위 평가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다.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 전문직위 운영, 전담인력 지원 확충을 통해 공공조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탄탄히 확보했다. 또한 달서경찰서·성서경찰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전담의료기관 7개소와 긴밀한 협력으로 '달서구형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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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증언·실명 보도에 삭제 가처분·고소 대응 JTBC 선고유예 사건 이어 논란 계속…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논란 ▲진실탐사그룹 셜록 '칼날 위의 아이들' 시리즈 보도 화면 갈무리. '대구 피겨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로 고발된 코치가 사건을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기사 삭제 가처분을 구하고 기자 개인을 형사고소하고 나섰다. 특히 실명 보도를 두고 기자 개인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애초 피해아동 신상 보호를 취지로 만들어진 법 조항이 가해자의 '언론사 고소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탐사보도 매체 '셜록'은 지난 8월 '칼날 위의 아이들' 연속 보도로 대구의 한 피겨스케이트 코치가 아동 선수를 장기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건을 다뤘다. 현재는 성인이 된 학대 피해자들의 증언 인터뷰를 담고, 가해 코치 발언 녹취를 공개해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도 밝혔다. 셜록은 코치 실명과 그가 운영한 팀의 SNS에 공개됐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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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대비 낮은 처벌 수위 실형 선고 10%뿐 부모 학대에 처벌불원 표명 '부지기수' "처벌 체계 재구축 필요"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벌어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데다, 자녀가 가해자인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처벌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본지가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키워드로 최근 1년간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판결은 단 2건(10%)에 그쳤다. 선고된 형량은 1년~1년 6개월이었으며 범행 내용, 수위, 반복성 등이 형량을 갈랐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14건(70%), 벌금형은 4건(20%)이었다.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절반가량이 친부모 등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였다. 가해자 20명 중 부모는 8명(40%)이었고 외조부나 삼촌 등 가족은 2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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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위기 아동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동환 시장은 “아동을 지키는 것은 지역 모두의 책임인 만큼 탄탄한 사회 기반을 갖추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례결정위원회·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 등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가동 지난 10월 말 기준 시에 등록된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14만8,850명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587건,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32건으로 2023년보다 10%(60건) 증가했다. 이는 시가 관계 기관과 정보 연계·모니터링 강화로 은폐·잠재된 학대 의심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로 보인다. 시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분리 보호 조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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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자 '부모' 가장 높아…지난해 84% 차지 여전히 높은 '재학대' 3896건…정서학대 계속 늘어 제19회 아동학대예방의 날…"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연합뉴스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이 30명이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만 4492건으로 2020년 3만 905건보다 크게 줄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2251건에서 지난해 5만 242건으로 증가했으나 지자체가 실제 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5년째 감소세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도 2021년 5만 2083건을 정점으로 올해 4만 7096건까지 낮아졌다. 학대 행위자의 유형에서는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절대적이었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지난해 2만 603건으로 전체 판단 건수의 84%를 기록했다. 이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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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아동학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아동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아동학대 신고 증가와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공동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위기 아동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24시간 아동학대 전담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분리 보호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검토하고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올해 총 5건의 보호 조치와 15건의 보호 연장, 12건의 보호 종료를 의결했다. 그룹홈 5곳, 학대피해아동쉼터 1곳, 아동양육시설 1곳, 가정위탁 84세대 등 보호 기반도 가동되고 있으며 조치 이후 아동안전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 방지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찰·의료기관·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도 매달 운영된다. 시는 기관별 서비스 자원 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