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2차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특검팀에 구속됐다. 홍 전 차장의 ...

1차 구속 만료 오는 21일…법원 허가로 기간 1회 연장 구속중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구속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

늦어도 12월3일 전 기소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늦어도 내달 3일 전까지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조 전 원장 구속 연장을 승인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한 ...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어제(19일)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 허가를 거쳐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구속적부심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7일 새벽 기각됐기 때문에 일수로 구속 기한을 계산하면 다음 달 3일, 시간으로 기한을 계산하면 다음 달 4일까지가 최대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례를 고려해 다음 달 3일까지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