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

[앵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10개월 만인데요. 지금 이 시각 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봅니다. 최지원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4시간 뒤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들이 5년 10개월 만에 판결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나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에게 대부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 10개월 만에 선고... 검찰, 나경원 등 5명 의원직 상실형 구형 ▲ 2019년 4월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입장을 가로 막고 있다. ⓒ 유성호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9년 4월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 집결해 경호권 발동에 거칠게 항의하며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날입니다. 당의 미래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의 향방까지 결정할 사법부의 중대한 판단이 오늘(20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나경원 의원(당시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당시 원내부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대표) 등 피고인들에 대한 1심...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선고 공판 검찰은 나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9년 4월26일 오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나오고 있다. 의총 사회를 본 김정재 의원은 \"대표가 들고나온 이 빠루는 어제 7층 의안과의 문을 부수기 위해 민주당인지 경호과인지 정확지는 않지만 (그들로부터)저희가 뺏은 겁니다\" 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선고가 20일 오후 2시 나온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7개월, 기소된 지 5년10개월 만의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

20일 공수처·선거제 개편 저지 패스트트랙 1심 선고 예정…유·무죄 여부와 형량 촉각 국민의힘 "무죄 가능…유죄시 대응 필수" 상황 변화 따라 與의 野 탄압 역풍 불 수도 지난 2019년 4월 23일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눈앞으로 다가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두고 숨죽이는 모양새다.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현역 의원이 포함된데다, 선례가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당의 명암이 엇갈려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당 안팎에선 구형보다 낮은 수위의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을 넘어 무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당 지도부가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

'의원직 상실형' 선고 가능성에 촉각 국회선진화법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 당 안팎에선 "유죄 피하기 어려울 것" 최악의 경우, '개헌저지선 위협' 거론 1주일 뒤엔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역대급 '동물 국회'로 회자되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20일 나온다. 여야가 모두 연루된 사건이지만, 이날 선고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직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대상 이다. 검찰의 무더기 실형 구형에 따라, 당내에선 권성동 의원(구속기소)에 이어 사법리스크가 다시 대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중론인 가운데 최악의 경우, 의원직 상실에 따른 의석수 축소, 더 나아가 '개헌저지선'이 흔들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공수처법' 등...

[앵커] 2019년 국회에서 일어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 5년 10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앞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019년 4월 :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뺏고 이렇게 불법 사보임을 하고!"] 밤새 이어진 대립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고,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4명, 보좌진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이배/당시 바른미래당 의원/2019년 4월 :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제 방이에요!"] 나 의원 등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0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 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오늘(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을 포함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 사건으로 나 의원과 황 의원을 포함한 2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

[앵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현직 의원 6명 중 5명은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돼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사건 발생 6년 반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군요?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인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6시간가량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요. 또 국회 의안실을 점거해 서류를 ...

2020년 1월 기소 이후 5년10개월여 만 선고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의원직 박탈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내려진다.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20년 1월 이후 5년10개월여 만이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내려진다.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20년 1월 이후 5년10개월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에 앞서 ...

[the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나경원(왼쪽부터), 김기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8.14. photo@newsis.com /사진=조성봉 국민의힘 주요 중진 의원들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두 사안의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와 당 지도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당명을 바꾸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

검찰, 나경원 징역 2년·송언석 징역 10개월 구형…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결론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촬영 류영석]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나 의원과 황 전 총리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