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경찰 공무원에게 노조 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며 환영했다. 경찰직협은 "제복 입은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단결권과 교섭권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환경에 침묵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노조 설립·가입 불가…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발의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경찰 공무원에게 노조 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지금껏 우리 경찰 공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 왔다"며 "직협은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 근무 조건에 대한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

임금, 근무조건 등 단체 교섭권 부여…'쟁의행위'는 금지 경찰직협 "민주적 통제 강화되고 열악한 처우 개선될 것"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2025.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신윤하 기자 = 경찰 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외 2개 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의된 3개 법안은 경찰 내 노동조합 구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해 정부와 교섭할 권한을 갖는다.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 노동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노동 3권 중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라 2020년부터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했지만 노동...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울=뉴시스]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된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즉각 환영했다. 사진은 경찰직협 회원들이 지난 7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현장 의견 무시, 일방적 정책 강행! 경찰청 불통 행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즉각 환영했다. 경찰직협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경찰노조법)'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지금껏 우리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