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김건희 모친이었다…25억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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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도청·위택스 통해 정보 열람 가능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4명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자진 납부 유도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시는 지난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후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7명(2억7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1억4600만원)으로 총 14명이며, 체납액은 총 4억2200만원에 달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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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제작=조세일보)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1억2000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A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체납자 A씨가 시내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 후 동생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현재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체납자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500만원 징수 및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으며 추후 분납을 확약받아 현재까지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2. □□군 관내에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영위하던 B씨는 수년 동안 발생한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총 1억17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B씨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회피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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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66명·법인 40곳, 47억 원 체납에 출국금지·사업 제한 등 추가 조치 예고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김해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66명과 법인 40곳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들은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례에 해당한다. 공개 항목에는 이름과 상호, 나이, 업종, 주소·영업소, 체납 개요,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9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명이며 체납액은 각각 35억 9700만 원, 10억 9500만 원이다. 명단은 경남도와 김해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는 체납자 정보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소명할 시간을 줬다.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 공개 체납자를 확정했다. 또한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명단이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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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 달해 경기도 안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범위는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업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억29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39억7700만원(개인 77명, 법인 44곳)이며, 세외수입 체납은 5200만원(개인 2명, 법인 1곳)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3억3000만원을 체납한 A사였다. 개인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무려 7건을 체납한 B씨로, 체납액이 3억2000만원에 달한다. 공개된 명단은 안산시청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