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취지로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품목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 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품목란은 한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할 때 품목을 구분해 신고토록 한 양식을 말한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을 이유로 재수입할 때 물품가격을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 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도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 서류 페이지가 많아도 분량(매수)과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전경. /관세청 제공 앞으로는 수입 기업이 사전 세액심사 관련 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수입 물품의 세액 심사는 수입 신고를 한 이후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신선도가 중요해 빨리 통관해야 하는 일부 농산물의 경우 사전에 세액 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입 기업들이 사전 세액심사와 관련해 제출할 서류가 20매를 넘으면 종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분량과 관계없이 전자 제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 반품 등 재반입 물품의 서류 제출 기준이 ‘총액 150달러’에서 ‘란별(품목별) 150달러’로 완화된다. 한 건의 신고서에 여러 품목이 담긴 경우 지금까지는 총액 기준을 초과하면 관련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품목별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별도 서류 없이...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관세청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핵심요약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0일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해 신고)' 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