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지세관 제한완화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20일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품목 란 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해 신고케 하고 있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또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와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

정부가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취지로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품목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 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품목란은 한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할 때 품목을 구분해 신고토록 한 양식을 말한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을 이유로 재수입할 때 물품가격을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 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도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 서류 페이지가 많아도 분량(매수)과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핵심요약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0일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해 신고)' 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했...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의 수입 통관 서류 간소화 등의 조치로 통관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입 신고가 한결 빠르고 간편해 진다. 관세청은 20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 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뒤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그간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또한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