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론스타 ISDS 사건 정부 측 대리한 ‘론스타 킬러’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인터뷰 19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 중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론스타 배상금 취소 소송을 두고 외부에서 ‘그만하면 잘 된 결과니 마무리하라’는 시선이 많았지만, 오랫동안 소송을 해본 입장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3년에 걸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끈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증거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진작에 승리했을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일 한국 정부가 ICSID 산하 취소위원회에서 론스타를 상대로 배상액 전액을 취소받는 ‘압승’을 이뤘다. 김 변호사는 이 소송에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2012년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를 처음 제기할 때부터 소송에 합류해 13년을 꼬박 매달린 ‘론스타 킬러’다. 그는 지난 2022년 ...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하더라도 실익 크지 않을 것" 론스타에 완승한 정부, 아직 6건 소송 진행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한 가운데,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 검토를 시사했다. 정부는 론스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론스타가 2차 중재 제기를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사건을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CSID 취소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ISDS는 규정상 단심 중재절차다. 판정 내용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

‘론스타 킬러’ 김준우 태평양변호사 인터뷰 “중학생 딸 태어나기 전부터 분쟁 담당해 타협 거부한 까닭은…승소 확신했기때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중학생 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론스타 분쟁을 맡아 왔습니다. 업계에서는 태평양 국제중재팀을 ‘론스타 킬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번 국제 분쟁 취소 소송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완승’을 거둔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론스타 사건은) 변호사 인생을 건 가장 소중한 사건”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더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딸이 2012년생인데 그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전부터 금융위원회 등 당국과 함께 론스타의 소송 위협에 대응한 것을 합하면 자식보다 론스타 사건을 더 오래 들여다본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한국 정부는 국...

정부 "론스타 배상책임 모두 취소…73억 소송 비용 회수" 론스타, 불복 소송 낼 수도…정부 방어 관건될 듯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중재 취소 소송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법상 대전제인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4000억 원의 정부 배상 책임은 전부 소멸했고,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돌려받게 됐다. 분쟁을 총괄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년간 사건에 대응해 준 소속 검사와 관련 부처에 공을 돌렸다. 법무부는 1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