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장판 만든 내란범들…속전속결 재판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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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재판부에 항의하면서 재판을 방해해서 감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이 감치 15일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증인들의 행태를 직접 취재하고 온 여도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내란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같은 법정에 서는 날이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모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의 중심에 있다가 국헌문란, 내란으로 구속됐는데요. 오늘은 이들이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세 증인의 행태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한 명씩,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죠. [기자] 한 명씩 살펴보면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했습니다. 핵심 증인이라 재판부가 부른 건데, 오늘 나와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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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이상민 모두 증언 안해…"진행 중인 형사재판 고려" 金측 변호인 '법정 소란' 행위…재판부, 감치재판 진행키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의사를 번복해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신문 절차에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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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이상민, 선서·증언 거부…특검팀 질문에 거의 답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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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거부한 이상민에 50만 원 과태료 윤석열·한덕수 구인영장 집행 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신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