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73억원도 환수…범정부적 대응체계로 국익 철저히 수호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13년간 이어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완승했다. 정부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정부 배상책임이 전부 소급 소멸됐다. 배상책임은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원(2억1650만달러)과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원 규모다. ...

10년 넘게 론스타 ISDS 사건 정부 측 대리한 ‘론스타 킬러’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인터뷰 19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 중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론스타 배상금 취소 소송을 두고 외부에서 ‘그만하면 잘 된 결과니 마무리하라’는 시선이 많았지만, 오랫동안 소송을 해본 입장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3년에 걸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끈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증거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진작에 승리했을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일 한국 정부가 ICSID 산하 취소위원회에서 론스타를 상대로 배상액 전액을 취소받는 ‘압승’을 이뤘다. 김 변호사는 이 소송에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2012년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를 처음 제기할 때부터 소송에 합류해 13년을 꼬박 매달린 ‘론스타 킬러’다. 그는 지난 2022년 ...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하더라도 실익 크지 않을 것" 론스타에 완승한 정부, 아직 6건 소송 진행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한 가운데,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 검토를 시사했다. 정부는 론스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론스타가 2차 중재 제기를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사건을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CSID 취소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ISDS는 규정상 단심 중재절차다. 판정 내용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

‘론스타 킬러’ 김준우 태평양변호사 인터뷰 “중학생 딸 태어나기 전부터 분쟁 담당해 타협 거부한 까닭은…승소 확신했기때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중학생 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론스타 분쟁을 맡아 왔습니다. 업계에서는 태평양 국제중재팀을 ‘론스타 킬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번 국제 분쟁 취소 소송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완승’을 거둔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론스타 사건은) 변호사 인생을 건 가장 소중한 사건”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더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딸이 2012년생인데 그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전부터 금융위원회 등 당국과 함께 론스타의 소송 위협에 대응한 것을 합하면 자식보다 론스타 사건을 더 오래 들여다본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한국 정부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