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19일 재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수사기록 등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서증조사’ 전까지만 허락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계 허가 이유에 대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

法, 재판 중계 서증조사 전까지 중계 일부 허가 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모습, 두 달만 다시 공개 건강 이상 호소에 김건희 들것에 기대서 이동도 특검-金측 공방에 재판부 "시장상황 자료 요청" 명태균에 金 "넵 충성"…목걸이 영수증 등 공개 [서울=뉴시스] 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알선수재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장한지 기자 = 중계가 처음 부분 허가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사를 두고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른 주식이 상승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다음달 3일 변론을 마치고 결심공판을 갖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변호인단이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대기...

서울중앙지법, 재판 촬영 중계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재판 모습이 다시 공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촬영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

재판부,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중계 허가…"법익 침해 가능성·반론권 보장" "어지럽다·상태 안좋다" 퇴정 요청, 대기실서 재판…증권사 통화녹취 등 공개 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서증(문서증거) 조사가 시작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