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시 을). <자료사진> 2019.1.16/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속도 규제, 번호판 의무화 등 PM 안전관리 강화를 담은 3개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 을)은 PM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PM 사고는 2022년 이후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사망 사고는 모두 차도 통행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속도 관리 미흡과 차도 중심 통행 규정, 무단 방치, 단속 사각지대 등 현행 제도가 PM 이용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오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도로 구간에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2025.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 PM 금지구역 지정 움직임 지난해 PM 사고 사망자 23명 경기도의회·고양특례시의회 등 보행밀집지역 이용제한 목소리 규제 권한있는 경찰은 미온적 대책 마련까지 의견조율 필요 고양=김준구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이용금지구역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규제 설정의 키를 쥔 경찰은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실효적 대책 마련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영 도의원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구역 확대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날 부산시의회에서 박진수 시의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낮추고, 학교나 보행 밀집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루 뒤인 13일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최규진 시의원이 전동킥보드의 ...

여중생 2명 킥보드로 모녀 치여 중태 대여 업체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 추정 연합뉴스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만약 킥보드 대여 업체가 무면허 방조죄로 처벌받더라도 그 수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일으킨 A양 등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업체가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다고 보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을 수 없다. 즉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에게는 더 낮은 형이 적용된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