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상호(법인명)·나이·업종·주소·영업소·납부기한 등 실려 있아" 김해시는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66명과 40개 법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세목별로 지방세 92명·35억 9700만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명·10억 9500만 원이다. 명단은 경남도청·김해시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상호(법인명)·나이·업종·주소·영업소·체납요지·체납 세목·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21명 공개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김준구 기자 경기 파주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명단 공개 전까지 5억2000만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징수했다. 그럼에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21명으로, 법인 10개 업체의 체납액은 22억 원, 개인 11명의 체납액은 9억 원이다. 공개된 체납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직장 급여 및 ...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제작=조세일보)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1억2000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A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체납자 A씨가 시내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 후 동생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현재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체납자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500만원 징수 및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으며 추후 분납을 확약받아 현재까지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2. □□군 관내에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영위하던 B씨는 수년 동안 발생한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총 1억17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B씨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회피하는 등 ...

[KBS 춘천]강원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강원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130억 원 등 모두 150억 원입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강릉시 55살 강 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5억 9,000여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강원도는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