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퇴정 요청에 거부하면서 감치 심문을 받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후 3시 35분부터 김 전 장관측 변호인에 대한 감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재판부의 구인장 집행 가능성 소식이 전해진 이후 법정에 자진 출석했다. 오후 2시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차 경고, 2차 퇴정명령 이후 3차 감치 등 구속하겠다”며 “그럼에도 부족하면 형법상 법정모욕죄로 고발하겠다”면서 법정 소란에 대해 강력조치할 것을 재차 예고했다. 그러면서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500만 원, 선서 거부는 최대 50만 원”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엄중 경고했다. 이어 법정에 있던 김 전 장관측 변호인에 퇴정해달라 요청했는데, 나가지 않으면서 감치조치 가능성이 거...

[앵커] 가장 먼저 결과를 보게 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증인 선서도, 증언도 거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소란을 피우면서 재판부가 이들을 유치장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며 버텨 왔습니다. 결국 법원의 구인 절차가 개시된 이후 뒤늦게 법정에 나타났지만,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 도중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김 전 장관과의 동석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대해 항의한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변호인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12일 법정 소란을 이유로 15일간 감치(監置) 명령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중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오전 재판 때 신청한 신뢰관계자 (증인석) 동석 신청을 재판부가 불허했음에도 오후 재판에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방청석에 나타나 발언하려고 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163조의2 1항)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안은 범죄피해자에...

구인영장 발부 끝 김용현 출석…金측 변호인 "동석 허가해달라" 재판장과 말싸움하다 변호인 2명 감치장소로…"직권남용" 반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서한샘 기자 =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