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홈페이지 통해 알려 ... 총체납액 59억원 ... 남해군 3명 ▲ 창원시청, 고액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 ⓒ 창원시청 경남 창원에서 오래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50명에 체납액은 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창원시가 19일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통해 알려졌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4명, 법인 49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2억이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1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7억이다. 창원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진다"라며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21명 공개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김준구 기자 경기 파주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명단 공개 전까지 5억2000만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징수했다. 그럼에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21명으로, 법인 10개 업체의 체납액은 22억 원, 개인 11명의 체납액은 9억 원이다. 공개된 체납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직장 급여 및 ...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제작=조세일보)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1억2000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A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체납자 A씨가 시내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 후 동생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현재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체납자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500만원 징수 및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으며 추후 분납을 확약받아 현재까지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2. □□군 관내에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영위하던 B씨는 수년 동안 발생한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총 1억17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B씨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회피하는 등 ...

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 공개인원 전년보다 3.4% 늘어…출국금지·감치 등 제재 강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이들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