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21명 공개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김준구 기자 경기 파주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명단 공개 전까지 5억2000만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징수했다. 그럼에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21명으로, 법인 10개 업체의 체납액은 22억 원, 개인 11명의 체납액은 9억 원이다. 공개된 체납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직장 급여 및 ...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제작=조세일보)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1억2000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A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체납자 A씨가 시내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 후 동생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현재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체납자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500만원 징수 및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으며 추후 분납을 확약받아 현재까지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2. □□군 관내에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영위하던 B씨는 수년 동안 발생한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총 1억17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B씨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회피하는 등 ...

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 공개인원 전년보다 3.4% 늘어…출국금지·감치 등 제재 강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이들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는데,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되고,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시청·도청·위택스 통해 정보 열람 가능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4명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자진 납부 유도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시는 지난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후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7명(2억7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1억4600만원)으로 총 14명이며, 체납액은 총 4억2200만원에 달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개인 66명·법인 40곳, 47억 원 체납에 출국금지·사업 제한 등 추가 조치 예고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김해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66명과 법인 40곳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들은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례에 해당한다. 공개 항목에는 이름과 상호, 나이, 업종, 주소·영업소, 체납 개요,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9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명이며 체납액은 각각 35억 9700만 원, 10억 9500만 원이다. 명단은 경남도와 김해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는 체납자 정보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소명할 시간을 줬다.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 공개 체납자를 확정했다. 또한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명단이 공개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 달해 경기도 안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범위는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업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억29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39억7700만원(개인 77명, 법인 44곳)이며, 세외수입 체납은 5200만원(개인 2명, 법인 1곳)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3억3000만원을 체납한 A사였다. 개인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무려 7건을 체납한 B씨로, 체납액이 3억2000만원에 달한다. 공개된 명단은 안산시청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행안부, 고액상습 체납자 19일 공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과징금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확정하면서 납부 의무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과 및 지방행정...

경기도 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와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명단 공개 전까지 5억 2천만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징수하고, 그럼에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21명으로 법인 10개 업체의 체납액은 22억 원, 개인 11명의 체납액은 9억 원입니다. 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서천]서천군은 20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8명의 명단을 서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로, 지난 10월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대상자를 선정한 뒤 4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및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분할납부 신청자를 제외한 8명을 공개 명단에 포함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체납자에게 책임을 묻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개 명단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체납 1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전년보다 3.4% 증가한 규모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 징수 실효성 제고와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가 동시에 실시한다. 공개 정보에는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개인 5829명 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 2311억1800만원 등...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92억…개인 2억6천만원, ㈜모심 4억원 이상 체납 경북도, 고액·상습체납자 467명 공개…총 체납액 198억여원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대구경북 고액·상습체납자 719명(대구 252명, 경북 467명)의 이름이 공개됐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산한 지방세 총 체납액은 304억원(대구 106억원, 경북 198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19일 지방세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지난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달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방세 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