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가 따낸 용역 실제 점검은 무자격·타업체가 수행 조직적 은폐 수법 적발돼 최근 교량 등 시설 붕괴사고 잇따라 "안전점검 신뢰 흔드는 구조적 비리" 업테들이 불법 하도급 용역을 맡겨 작성한 안전진단결과 보고서./사진=서울경찰청 공공기관에서 따낸 용역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불법 하도급 행각을 벌인 안전진단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곳 대표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15건의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4건은 재하도급하거나 무등록 업체가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서울경찰청 ◆대형 업체가 용역 독식...일은 소규모 업체에 맡겨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법적으로 등록업체가 직접 수행한다. 하지만 입찰 구조가 실적 중심으로 굳어진 탓에 대...

[뉴스투데이] ◀ 앵커 ▶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터널, 교량 등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됐는데요. 그런데 안전진단 일을 불법하도급 해온 업체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4월 분당 정자교 붕괴로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7월 오산에선 옹벽이 무너져 차량을 덮쳤고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평소 안전 점검이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하도급 사실을 지자체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불법으로 떠넘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안전진단 업체 26곳은 재작년 5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이 발주한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에 알리지 않은 채 불법으로 해당 사업을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안전 점검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일정 규...

서울청, 전국 안전진단 불법 하도급 40명 검거 교량·터널 안전진단 용역 115건 부실 수행 "시설물안전법 처벌 강화, 관리·감독 대폭 강화 필요" 불법 하도급 범행 구조도.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잠식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곳과 대표 등 40명을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청업체는 하도급 직원 일부를 자사 직원으로 일시 등록하거나, 용역 수행과 무관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15건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 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무등록 안전진단업체가 수행한 ...

총 115건…원청에 하도급 업체 직원 일시적 취업시켜 용역 수행 관련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하도급 한 안전진단업체 대표 등 4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3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전진단업체 대표 A 씨 등 총 26개 업체 관련자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한 혐의를 받는다.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용역을 수행한 경우도 있다. 발주처에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대부분 경쟁 입찰로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용역 수행 실적과 소속 직원 실적 등에 따라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그런데 규모가 큰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