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등 오늘 선고…기소 6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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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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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30일 새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려 하자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준헌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던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약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가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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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인 19일 장동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중진의원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약 6년 7개월만에 선고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의원·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총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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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6년 전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법원이 오늘 오후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장음) "헌법 수호! 문재인 독재자!"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통합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한 겁니다. 쇠지렛대와 망치가 등장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2019년 4월) - "감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회의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지난 9월) - "그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앞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