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완승] ‘바늘구멍’ 승소 어떻게 가능했나 새 의장 중재인에 원칙 재차 항의 정부 “배상 책임 취소 최초 사례”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완승’을 거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정 국장은 “ISDS 취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수조원대 국제소송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완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판정에는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는 국제법상 근본규범인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점을 집중 공략한 전략이 유효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ICSID 취소위원회의 120여쪽 분량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홍식...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완승’으로 마무리한 법무부 담당 국장이 그간의 업무 과정에서 검사가 보여준 역량과 공적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며 법무부에서의 검사 배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직접 지휘해온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취소 신청 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정 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익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13년의 긴 세월 동안 10여 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는 ‘정부 변호사’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뿐 아니라 국제법 분야 등의 학위, 국제기구 근무, ISDS 대응 경험 등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계 부처 간 소통 및 의사 결정, 소송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및 검토...

美 변호사 출신 로스쿨서 국제중재 강의 정성호 “노고가 굉장히 컸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여 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법무부 국장이 19일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법무부에서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에 전념”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저는 검사가 아니다. 개방형 임용으로 2년 전에 입부해서(법무부에 들어와) 저희 국에 10여 명 남짓한 검사들과 같이 부대끼며 일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적 마인드, 아울러 객관적인 실력으로 무장했다”며 “국가 이익을 최우...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이영환 황준선 기자 =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19일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19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신청 제기 전후 2년4개월간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받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