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다 쓰러져 머리를 다친 엄마가 1주일 넘게 중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출처 = MBC 보도화면 캡처]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킥보드 대여 업체가 무면허 방조죄로 처벌받더라도 그 수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A양 등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업체 측이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다고 보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을 수 없다. 즉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에게는 ...

'무면허 방조' 적용돼도 무면허 운전자보단 낮은 처벌 전동 킥보드(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만약 킥보드 대여 업체가 무면허 방조죄로 처벌받더라도 그 수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A양 등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업체 측이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다고 보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을 수 없다. 즉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에게는 더 낮은 형이 적용된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법도 논의 예정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논의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8.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법 제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주요 논의 안건으로 PM법,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방안 등이 다뤄지며 정부 측에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PM법은 정부 및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대여사업 등록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토위에...

무면허 중학생이 몬 전동 킥보드에 딸 지키려던 30대 엄마 중태 대여업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 받을까 관심 적용 시 처벌 수위는 무면허 운전자보다 낮아…관련 법 국회 계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중학생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 킥보드 대여업체를 무면허 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수위는 낮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민 98.4%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A양 등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조사 전이지만 경찰이 대여업체 측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서다. 그러나 ...

■ PM 금지구역 지정 움직임 지난해 PM 사고 사망자 23명 경기도의회·고양특례시의회 등 보행밀집지역 이용제한 목소리 규제 권한있는 경찰은 미온적 대책 마련까지 의견조율 필요 고양=김준구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이용금지구역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규제 설정의 키를 쥔 경찰은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실효적 대책 마련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영 도의원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구역 확대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날 부산시의회에서 박진수 시의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낮추고, 학교나 보행 밀집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루 뒤인 13일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최규진 시의원이 전동킥보드의 ...

지난 18일 별내역 일대에서 남양주시 관계자,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함께 전동킥보드(PM)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8일 별내역 일대에서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함께 전동킥보드(PM)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와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 자동차관리과와 남양주북부경찰서 교통과가 참여해 출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별내역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역 출입구 주변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정리해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도왔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집중 계도 활동을 펼쳤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시 을). <자료사진> 2019.1.16/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속도 규제, 번호판 의무화 등 PM 안전관리 강화를 담은 3개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 을)은 PM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PM 사고는 2022년 이후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사망 사고는 모두 차도 통행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속도 관리 미흡과 차도 중심 통행 규정, 무단 방치, 단속 사각지대 등 현행 제도가 PM 이용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

내일부터 홍대 레드로드 '킥보드 없는 거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하며,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상태다. 당정은 회의에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