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 과태료" 재판부에 "그러십시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안 나온다고 버티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첫 순서가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아무 답도 안 하겠다며 아예 증인 선서부터 거부했습니다. 판사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자 "그러십시오"라고 했고, 결국 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의 최고형이 사형이란 점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은 80차례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종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재판부는 내란 수뇌부인 피고인 윤석열·김용현·이상민을 일제히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오전에 못 나오겠다고 버티자, 이상민 전 장관이 첫 순서가 됐는데 증언을 못 하겠다며 또 버텼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의 선서 거부는 있을 수 없다며...

김용현·이상민 모두 증언 안해…"진행 중인 형사재판 고려" 金측 변호인 '법정 소란' 행위…재판부, 감치재판 진행키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의사를 번복해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신문 절차에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각 부...

증인 출석 이상민, 선서·증언 거부…특검팀 질문에 거의 답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정 ...

[뉴스투데이] ◀ 앵커 ▶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판사 출신 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보다 못한 이진관 재판장은 형사 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내란 중용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했지만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이라며 끝내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