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이뤄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나 의원과 황 전 총리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일 공수처·선거제 개편 저지 패스트트랙 1심 선고 예정…유·무죄 여부와 형량 촉각 국민의힘 "무죄 가능…유죄시 대응 필수" 상황 변화 따라 與의 野 탄압 역풍 불 수도 지난 2019년 4월 23일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눈앞으로 다가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두고 숨죽이는 모양새다.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현역 의원이 포함된데다, 선례가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당의 명암이 엇갈려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당 안팎에선 구형보다 낮은 수위의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을 넘어 무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당 지도부가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

과거 자유한국당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항핸 법안 패스트트랙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9월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한 선고가 6년 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나 의원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중 한명인 장재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7개월, 검찰 기소 5년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

- 나경원 의원·황교안 전 총리 등 기소 4년 10개월 만에 결론 ▲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벌이다 국회 내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