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가 당사자 의사는 고려하지 않겠다며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또다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영장 집행 일시는 이날 오후 4시로 예고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자필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

김용현·이상민 모두 증언 안해…"진행 중인 형사재판 고려" 金측 변호인 '법정 소란' 행위…재판부, 감치재판 진행키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의사를 번복해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신문 절차에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각 부...

증인 출석 이상민, 선서·증언 거부…특검팀 질문에 거의 답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정 ...

[뉴스투데이] ◀ 앵커 ▶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판사 출신 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보다 못한 이진관 재판장은 형사 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내란 중용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했지만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이라며 끝내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

【 앵커멘트 】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와 잇따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재판부와 충돌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 인터뷰 :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러십시오." ▶ 인터뷰 :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

증언 거부한 이상민에 50만 원 과태료 윤석열·한덕수 구인영장 집행 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신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

법원 "윤석열·김용현 구인영장 발부돼있어…당사자 의사 고려 안한다" 불출석했던 이상민은 오늘은 출석 "선서 거부"…법원 "과태료 50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재판에는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

尹,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첫 출석 불출석 사유서 냈으나 구인영장 예고하자 입장 바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주신문에서 내란 특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