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외노자 임금체불·장시간 근로 등 불법 8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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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하여 무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미리 준비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부착해 주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상여금 미지급 △연차 미부여 △임금 체불 또는 법정 기준 이하 지급 △과도한 장시간 근로 등이었다.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182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례 844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123개소에서 274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총 체불액은 약 17억원이다. 이 중 103개소 12억7000만원은 청산을 완료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중이다. 지난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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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폭행 또는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총 1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을 위반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차별적 처우,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임금체불 청산을 지도해 체불액 약 17억원 중 12억7천만원을 청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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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2월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등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착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주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 미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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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고용 사업장 집중감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17억원의 임금체불과 폭행, 장시간 근로 등 84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임금체불(123곳), 장시간 근로(65곳), 휴게·휴일 미부여(22곳),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곳) 등이다. 123곳에서 총 16억9900만원의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주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 강원도 소재 A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 1억1000만원을 주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