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법정 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15일 감치 명령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7개
수집 시간: 2025-11-20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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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19 19:41:23 oid: 003, aid: 001361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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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들, 서울구치소에 15일 감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2025.06.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장한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소환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이에 반발하며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며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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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20 06:46:06 oid: 422, aid: 00008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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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 소란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어제(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과 함께 입정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명령했습니다. 입정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에 들어와 발언을 시도했고 퇴정 명령에도 반발하며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었으나 두 사람이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으면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구치소 측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중앙일보 2025-11-19 16:19:31 oid: 025, aid: 00034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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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12일 법정 소란을 이유로 15일간 감치(監置) 명령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중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오전 재판 때 신청한 신뢰관계자 (증인석) 동석 신청을 재판부가 불허했음에도 오후 재판에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방청석에 나타나 발언하려고 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163조의2 1항)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안은 범죄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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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19 15:06:03 oid: 421, aid: 000861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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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영장 발부 끝 김용현 출석…金측 변호인 "동석 허가해달라" 재판장과 말싸움하다 변호인 2명 감치장소로…"직권남용" 반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서한샘 기자 =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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