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론스타 ISDS 사건 정부 측 대리한 ‘론스타 킬러’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인터뷰 19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 중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론스타 배상금 취소 소송을 두고 외부에서 ‘그만하면 잘 된 결과니 마무리하라’는 시선이 많았지만, 오랫동안 소송을 해본 입장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3년에 걸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끈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증거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진작에 승리했을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일 한국 정부가 ICSID 산하 취소위원회에서 론스타를 상대로 배상액 전액을 취소받는 ‘압승’을 이뤘다. 김 변호사는 이 소송에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2012년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를 처음 제기할 때부터 소송에 합류해 13년을 꼬박 매달린 ‘론스타 킬러’다. 그는 지난 2022년 ...

‘론스타 킬러’ 김준우 태평양변호사 인터뷰 “중학생 딸 태어나기 전부터 분쟁 담당해 타협 거부한 까닭은…승소 확신했기때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중학생 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론스타 분쟁을 맡아 왔습니다. 업계에서는 태평양 국제중재팀을 ‘론스타 킬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번 국제 분쟁 취소 소송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완승’을 거둔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론스타 사건은) 변호사 인생을 건 가장 소중한 사건”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더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딸이 2012년생인데 그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전부터 금융위원회 등 당국과 함께 론스타의 소송 위협에 대응한 것을 합하면 자식보다 론스타 사건을 더 오래 들여다본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한국 정부는 국...

[앵커] 론스타와의 싸움, 우리 정부가 질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1.5%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싸움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가 승소한 이유가 뭐였는지, 120쪽에 달하는 결정문에 담긴 내용을 김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2년, 우리 정부의 관여로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못 팔았다며 6조 원 대 손해배상을 요구한 론스타. 10년 만인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2,89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합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이를 뒤집은 '배상 취소' 결정. 120쪽 분량의 결정문엔 2022년 판정의 절차상 문제가 지적돼 있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은 중대한 절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중재 판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2022년 배상 판정 때 근거로 삼은...

정부 "론스타 배상책임 모두 취소…73억 소송 비용 회수" 론스타, 불복 소송 낼 수도…정부 방어 관건될 듯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중재 취소 소송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법상 대전제인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4000억 원의 정부 배상 책임은 전부 소멸했고,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돌려받게 됐다. 분쟁을 총괄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년간 사건에 대응해 준 소속 검사와 관련 부처에 공을 돌렸다. 법무부는 1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

한국 정부 대리하며 승소 이끈 피터앤김 김갑유 변호사…국제중재 '대표' 베테랑 "여러차례 정권 바뀌었지만 국익 위해 합리적 결정…국제적으로 자랑스러워할만"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도 "일관성 있는 분쟁 전략 주효"…법조계선 "국익 지켜내"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 [법무법인 피터앤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이도흔 기자 =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한 김갑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는 이번 승소 결정을 두고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과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을 중재하는 데 매진해온 국내 국제중재 분야의 '1세대'이자 대표적 변호사로 통하는 베테랑이다. 여러 국제중재기관의 룰과 운영 구조에 대한 이해, 영어 구사력 등이 필요한 업무 분야 특성상 전문가는 손에 꼽힌다. 김 변호사는 국제...

정부, 론스타에 극적 역전승 20년 총력전 결실 2006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당시 한동훈 검사, 론스타 기소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중재과정서 정부측 핵심근거 돼 론스타, 2012년 ISDS 제기 통지 '외환銀 매각 무산' 46억弗 요구 정부, 즉각 6개 부처 TF 가동 1t 트럭 3대 분량 서면 공방전 1심 패소후 '취소 신청' 승부수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2022년 8월 31일 오전 9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문이 우리 정부에 도착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00억원)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밤을 새워 판정을 기다리던 한창완 당시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과 양준열 검사 등 법무부 실무진 10명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였다. 외부에서는 정부 패소라는 평가가 쏟아졌지만 실무진의 판...

론스타, ICC에 하나금융 상대 상사분쟁 제기 ‘금융위 압력 없었는데, 하나금융이 속였다’ 주장 ICC, ‘금융위 압력 있었다’고 추정해 판단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 안 한 판정문이 증거로 채택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 증거” 주장 인정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서울에서 운영했던 사무실 입구.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와 13년째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할 수 있었던 것은, 2022년 나온 원래의 판정이 잘못된 증거를 채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승소 결정을 한 판정문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23년 7월 론스타가, 9월 한국 정부가 판정 취소신청 제기 앞서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를 배상하라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2003년 인수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정부(금융위원회)가...

"원 판정부 증거에 하자" 집중 공략 5% 확률 뚫고 4,000억 배상 취소 "韓정부 배상 책임 취소 최초 사례"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할 뻔했던 약 4,000억 원(배상금+이자)의 배상 책임을 벗겨낸 우리 정부의 핵심 논리는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이었다. 원 중재판정부가 채택한 증거와 법리에 법률·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점을 정교하게 파고들어, 가능성이 5%에 불과한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승소를 받아낸 법무부는 19일 "우리 정부가 ISDS 판정 취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분쟁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매입해 2012년 하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