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12일 법정 소란을 이유로 15일간 감치(監置) 명령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중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오전 재판 때 신청한 신뢰관계자 (증인석) 동석 신청을 재판부가 불허했음에도 오후 재판에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방청석에 나타나 발언하려고 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163조의2 1항)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안은 범죄피해자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 소란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어제(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과 함께 입정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명령했습니다. 입정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에 들어와 발언을 시도했고 퇴정 명령에도 반발하며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었으나 두 사람이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으면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구치소 측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구인영장 발부 끝 김용현 출석…金측 변호인 "동석 허가해달라" 재판장과 말싸움하다 변호인 2명 감치장소로…"직권남용" 반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서한샘 기자 =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

한덕수 재판부, 동석 요건 여부 따진 뒤 감치 명령 법원 "구치소, 인적사항 특정 안돼 수용 거부" 金 측 "황당한 감치결정문…집행불능으로 석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2025.06.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장한지 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9일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자 법원은 집행정지 조치를 내린 뒤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50여분짜리 유튜브서 ‘막말 퍼레이드’ “진관이 그거 뭣도 아닌 ××인데 위세 떨더라 상판대기 봤는데 정말 보잘것없이 생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가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라며 막말과 욕설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관아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한덕...

19일 한덕수 내란 재판서 소란…이하상·권우현 감치 15일 선고 "구치소서 인적사항 특정 안 된다며 수용 거부" 법원 설명 반박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20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석방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는 공지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19일 감치 대상자 신병 인수 전 중앙지법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구치소에서 형 집행이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 두 변호사가 사전 허가 없이 재판장에게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의 거절 이후 변호사들이 반발하면서 소란이 커졌고, 결국 재판장은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자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아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는데 감치하는 게 어딨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치합니다." 재판부는 이후 이들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감치 처벌해줘서 감사하다"며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

19일 김용현 변호인 2명 감치 선고 法 "구치소, 수용 거부"…석방 명령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구치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변호인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20일 오후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하지 않았다”며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심리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2명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언론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