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노고가 굉장히 컸다” 美 변호사 출신… ICSID 조정위원 등 지내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둘러싼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판정취소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당초 정부가 론스타에 줘야 했던 배상금과 이자 4000억원(현재 환율 기준)을 전혀 주지 않아도 되고, 정부는 소송 비용 73억원도 론스타로부터 돌려받는다. 이 같은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된다. 정부는 ‘1.6%’라는 매우 낮은 확률을 뚫고 론스타에 승리했다. 정홍식 국장 “1월 구술 심리에서 긍정적 느낌 받아” 앞서 론스타는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10년 넘게 론스타 ISDS 사건 정부 측 대리한 ‘론스타 킬러’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인터뷰 19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 중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론스타 배상금 취소 소송을 두고 외부에서 ‘그만하면 잘 된 결과니 마무리하라’는 시선이 많았지만, 오랫동안 소송을 해본 입장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3년에 걸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끈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증거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진작에 승리했을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일 한국 정부가 ICSID 산하 취소위원회에서 론스타를 상대로 배상액 전액을 취소받는 ‘압승’을 이뤘다. 김 변호사는 이 소송에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2012년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를 처음 제기할 때부터 소송에 합류해 13년을 꼬박 매달린 ‘론스타 킬러’다. 그는 지난 2022년 ...

‘론스타 킬러’ 김준우 태평양변호사 인터뷰 “중학생 딸 태어나기 전부터 분쟁 담당해 타협 거부한 까닭은…승소 확신했기때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중학생 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론스타 분쟁을 맡아 왔습니다. 업계에서는 태평양 국제중재팀을 ‘론스타 킬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번 국제 분쟁 취소 소송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완승’을 거둔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론스타 사건은) 변호사 인생을 건 가장 소중한 사건”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더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딸이 2012년생인데 그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전부터 금융위원회 등 당국과 함께 론스타의 소송 위협에 대응한 것을 합하면 자식보다 론스타 사건을 더 오래 들여다본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한국 정부는 국...

2차 중재 갈 경우 론스타가 주장 어떻게 입증하냐에 달려 정부가 '투기자본 먹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에 약 4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지만,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가 받아들여지면서 배상액은 결국 '0원'으로 결론났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패소하자 "새로운 중재 판정부에서 다시 주장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이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에서 패소 판정이 나온 직후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새 재판부가 한국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다시 인정하고, 론스타가 손해배상액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