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25억 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020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최 씨가 도촌동 땅 55만여㎡를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였다며 과징금 27억 원을 부과했고, 최 씨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서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고액·상습 체납자 1만 621명 공개 최은순씨 ‘부동산실권리자’ 위반 담배수입업자 지방세 324억 최고 법인 1위는 210억 ‘엔에스티와이’ 지방세 체납자 절반 수도권 몰려 최은순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의 체납액은 25억 500만원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1만 621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6293억여원에 이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정부가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의무를 말한다. 명단은 위택스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최씨는 올해 신규 공개자(1468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여㎡를 매입하고도...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성남의 야산을 차명 소유했다가 부과된 과징금 25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실명이 공개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개인 기준 1위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야산입니다. 2013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이 일대의 땅 여섯 필지를 매입합니다. 뒤로 보이는 땅을 포함한 여섯 필지의 면적은 모두 55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대략 여의도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최 씨는 동업자와 함께 당시 40억 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가 3년 뒤 130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윤석열 장모 관련 문제가 있었던 땅이라고 해서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미 다른 법인 이름으로 넘어간 지 꽤 돼서, (그때 워낙 시끌시끌했었죠?) 네."] 하지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

성남 땅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과징금 취소 소송’ 대법 패소 확정 법원,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사진)가 올해 고액 체납자 공개 명단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위’로 올랐다. 체납액은 25억500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가 전체의 절반 이상(50.5%)을 차지했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50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당시 토지를 실제 사용·통제한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체납자를 상대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은순씨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고액·고질·고의 체납 징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부동산 범죄 관련 과징금 25억을 내지 않아 지방제재금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다. 이같은 공개 인원 규모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최은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임이 확인됐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부동산을 매입할 때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 이에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지방행정제재·부...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스1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25억원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정부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또는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21명으로,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규모 기준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로 27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2021년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상소가 모두 기각돼 과징금은 최종 확...

지난 4일 특검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SBS 화면 갈무리)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25억 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자빙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이나 변상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에 해당하는데, 올해 처음 공개된 사람 중에서 액수가 가장 큽니다. 올해 신규 체납자는 최씨를 포함해 1만6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체납자를 모두 합쳐도 2위입니다. 이 과징금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가 2020년 검찰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부과된 것입니다. 최씨는 2013년 중원구 도촌동 일대 55만3231㎡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도 소유권을 법인과 동업자 사위 명의로 등기하는 등 차명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씨는 이후 과징금 부과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