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0일)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나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 제출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 전 원내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기소된 의원들은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

20일 공수처·선거제 개편 저지 패스트트랙 1심 선고 예정…유·무죄 여부와 형량 촉각 국민의힘 "무죄 가능…유죄시 대응 필수" 상황 변화 따라 與의 野 탄압 역풍 불 수도 지난 2019년 4월 23일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눈앞으로 다가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두고 숨죽이는 모양새다.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현역 의원이 포함된데다, 선례가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당의 명암이 엇갈려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당 안팎에선 구형보다 낮은 수위의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을 넘어 무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당 지도부가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20일 오후 1심 선고 이철규 의원 제외 모두 ‘의원직 상실형’ 구형 나경원 “폭력 아닌 정치행위였다” 주장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 만인 20일 나온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송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황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의원에게 징역 1...

검찰,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