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교섭권’ 취지 명확화 자율교섭 원한 勞 반발 불가피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6년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측과 개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을 24일 발표한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원·하청 교섭 방식에 대한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 모두 이 시행령에 대해 반발하고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19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사 교섭 절차가 담긴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시행령)을 발표한다. 노동부는 40일 동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한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노...

“단협 없으면 시행일 즉시 교섭요구” ‘무방비’ 업무 급증 우려 노동위...‘10일 내 판단’ 규정 완화 요청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이 시행되면 원청을 상대로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단체협약(교섭에 따른 계약서)이 있을 때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교섭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하청노조는 원청과의 단체협약 자체가 없기에 교섭요구 시점을 언제로 봐야할지를 놓고 법령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법 시행 즉시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면서, 대기업 하청노조를 중심으로 교섭 요구가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즉시 ...

노동부, 24일 시행령 개정안 발표 원청 업주·하청 노조 합의 땐 개별화 동의 못 하면 노동위 거쳐 분리 허용 노동계 “단일화 땐 하청 소외” 반발 경영계 “업체 많으면 사업주 부담 커”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일화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하청 노조도 원청 회사와 따로 교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노동계와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하나의 교섭 창구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24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조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 ‘교섭 절차’가 적혀 있지 않아, 원·하청 노조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지, 아...

원칙적으로 원청 단위 창구단일화 실시 판단 노동위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에 '갈등 가능성·당사자 의사' 등 추가 노조법 개정안 입법 환영하는 노동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이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섭단위에 따른 창구단일화 방안을 명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노조법 2·3조가 지난 8월 개정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됐다. 이에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