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5명 의원직 상실 징역형 구형 자칫 개헌저지선 붕괴될라 위기감 팽배 "야당에만 불리하진 않을 것" 관측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속행 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9일 국민의힘은 크게 술렁였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중진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구형된 탓에 위기감이 치솟은 것이다. 실제 대법원 선고까지 가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자칫 개헌저지선(100석)까지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

오후 2시 1심 선고기일 열려…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檢,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송언석 징역 10개월 등 구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사건 발생 약 6년 7개월 만에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0년 1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5년 11개월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

'의원직 상실형' 선고 가능성에 촉각 국회선진화법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 당 안팎에선 "유죄 피하기 어려울 것" 최악의 경우, '개헌저지선 위협' 거론 1주일 뒤엔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역대급 '동물 국회'로 회자되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20일 나온다. 여야가 모두 연루된 사건이지만, 이날 선고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직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대상 이다. 검찰의 무더기 실형 구형에 따라, 당내에선 권성동 의원(구속기소)에 이어 사법리스크가 다시 대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중론인 가운데 최악의 경우, 의원직 상실에 따른 의석수 축소, 더 나아가 '개헌저지선'이 흔들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공수처법' 등...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두고 여야 충돌 검찰,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 등 20여 명 기소 패스트트랙 상정 막으려 채이배 6시간 감금한 혐의 물리력 동원해 회의 개최와 서류 접수 방해 혐의도 [앵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들이 입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맞서고 있어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선 이들은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못하도록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개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