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3개
수집 시간: 2025-11-20 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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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9 15:17:17 oid: 025, aid: 000348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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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조치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묻는 말에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시작되기 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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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9 16:11:34 oid: 001, aid: 00157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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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이상민 모두 증언 안해…"진행 중인 형사재판 고려" 金측 변호인 '법정 소란' 행위…재판부, 감치재판 진행키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의사를 번복해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신문 절차에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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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20 05:16:10 oid: 422, aid: 00008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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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형사재판 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도 현재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연합뉴스 2025-11-19 11:46:31 oid: 001, aid: 001575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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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이상민, 선서·증언 거부…특검팀 질문에 거의 답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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