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나 의원과 황 전 총리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 충돌까지 갔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

'의원직 상실형' 선고 가능성에 촉각 국회선진화법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 당 안팎에선 "유죄 피하기 어려울 것" 최악의 경우, '개헌저지선 위협' 거론 1주일 뒤엔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역대급 '동물 국회'로 회자되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20일 나온다. 여야가 모두 연루된 사건이지만, 이날 선고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직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대상 이다. 검찰의 무더기 실형 구형에 따라, 당내에선 권성동 의원(구속기소)에 이어 사법리스크가 다시 대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중론인 가운데 최악의 경우, 의원직 상실에 따른 의석수 축소, 더 나아가 '개헌저지선'이 흔들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공수처법' 등...

오후 2시 1심 선고기일 열려…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檢,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송언석 징역 10개월 등 구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사건 발생 약 6년 7개월 만에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0년 1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5년 11개월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촬영 류영석]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황 전 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황준선 기자 =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1심 선고...

[뉴스외전] ◀ 앵커 ▶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면 나올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대상인데요, 서울남부지법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지 기자, 선고 공판 시작이 됐습니까? ◀ 기자 ▶ 네, 저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곧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1심 판결은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뒤 6년 7개월, 기소 5년 10개월 만입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고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막으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 동안 감금했고요. 회의장 출입문을 소파 등으로 가로...

[앵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조금 뒤 나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10개월 만의 1심 선고인데요. 지금 이 시각 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최지원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뒤 오후 2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들이 5년 10개월 만에 판결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나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에게 대부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나경원 "의원 바꿔치며 공수처법 강행 통과시켜 시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5.9.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며 재판부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 15분 전쯤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원을 두 명씩이나 하루에 바꿔치면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법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며 "오늘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 폭주를 막아서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말을 아끼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