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료이미지 중학생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로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킥보드 대여 업체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일으킨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측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하는 형벌이고, 과료 범위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입니다. 킥보드 대여 업체 측의 혐의가 인정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이보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법도 논의 예정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논의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8.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법 제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주요 논의 안건으로 PM법,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방안 등이 다뤄지며 정부 측에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PM법은 정부 및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대여사업 등록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토위에...

내일부터 홍대 레드로드 '킥보드 없는 거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하며,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상태다. 당정은 회의에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다 쓰러져 머리를 다친 엄마가 1주일 넘게 중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출처 = MBC 보도화면 캡처]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킥보드 대여 업체가 무면허 방조죄로 처벌받더라도 그 수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A양 등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업체 측이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다고 보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을 수 없다. 즉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