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불출석사유서 제출…법원 "강제구인 불가피"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3개
수집 시간: 2025-11-20 0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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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19 12:00:10 oid: 015, aid: 000521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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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김 등 핵심 증인 잇단 불출석에 재판 차질 19일 이상민 전 장관, 선서·증언 모두 거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구인영장을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두 사람에게는 이미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의 성격상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 역시 재판부의 책무"라며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포함한 구속까지 진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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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20 04:48:10 oid: 422, aid: 00008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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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의 강제구인 예고 이후 법정에 나온 건데요. 특검과 신경전을 벌이며 적극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당일까지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해 구인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이번에는 강제구인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입장을 바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기록에 자신의 진술이 다 담겨있으니 참고하면 된다며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 안 가 적극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검 측 신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겠다"로 일관하면서도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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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9 16:11:34 oid: 001, aid: 00157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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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이상민 모두 증언 안해…"진행 중인 형사재판 고려" 金측 변호인 '법정 소란' 행위…재판부, 감치재판 진행키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의사를 번복해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신문 절차에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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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20 05:16:10 oid: 422, aid: 00008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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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형사재판 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도 현재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