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기관·범한그룹 등 참여···23일까지 예방 주간 운영 정영식(가운데) 범한그룹 회장을 비롯한 범한산업과 범한퓨얼셀 임직원들이 19일 출근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범한그룹 [서울경제] 경상남도가 도내 23개 유관기관과 공공병원, 범한그룹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출근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19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아동보호전문기이 주관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추진한 출근길 캠페인은 공공 중심에서 민간으로 확대됐다. 경남경찰청과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마산의료원, 범한그룹, 경남스틸 등이 참여해 '아동이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 경남 각 지역에서 기념식, 캠페인, 순회 그림 전시, 택배 차량을 이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양정현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우리 미래 세대인 아...

아동학대 피해 증언·실명 보도에 삭제 가처분·고소 대응 JTBC 선고유예 사건 이어 논란 계속…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논란 ▲진실탐사그룹 셜록 '칼날 위의 아이들' 시리즈 보도 화면 갈무리. '대구 피겨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로 고발된 코치가 사건을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기사 삭제 가처분을 구하고 기자 개인을 형사고소하고 나섰다. 특히 실명 보도를 두고 기자 개인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애초 피해아동 신상 보호를 취지로 만들어진 법 조항이 가해자의 '언론사 고소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탐사보도 매체 '셜록'은 지난 8월 '칼날 위의 아이들' 연속 보도로 대구의 한 피겨스케이트 코치가 아동 선수를 장기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건을 다뤘다. 현재는 성인이 된 학대 피해자들의 증언 인터뷰를 담고, 가해 코치 발언 녹취를 공개해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도 밝혔다. 셜록은 코치 실명과 그가 운영한 팀의 SNS에 공개됐던 사진...

[데일리안 = 오명근 기자]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아동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위기 아동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고양시에 등록된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14만8850명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587건,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32건으로 2023년보다 10%(60건) 증가했다. 이는 고양시가 관계 기관과 정보 연계 및 모니터링 강화로 은폐·잠재된 학대 의심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로 보인다. 고양시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분리 보호 조치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는 전담 조직 중심으로 신속한 초...

학대 행위자 '부모' 가장 높아…지난해 84% 차지 여전히 높은 '재학대' 3896건…정서학대 계속 늘어 제19회 아동학대예방의 날…"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연합뉴스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이 30명이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만 4492건으로 2020년 3만 905건보다 크게 줄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2251건에서 지난해 5만 242건으로 증가했으나 지자체가 실제 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5년째 감소세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도 2021년 5만 2083건을 정점으로 올해 4만 7096건까지 낮아졌다. 학대 행위자의 유형에서는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절대적이었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지난해 2만 603건으로 전체 판단 건수의 84%를 기록했다. 이어 대리...

인식 대비 낮은 처벌 수위 실형 선고 10%뿐 부모 학대에 처벌불원 표명 '부지기수' "처벌 체계 재구축 필요"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벌어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데다, 자녀가 가해자인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처벌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본지가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키워드로 최근 1년간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판결은 단 2건(10%)에 그쳤다. 선고된 형량은 1년~1년 6개월이었으며 범행 내용, 수위, 반복성 등이 형량을 갈랐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14건(70%), 벌금형은 4건(20%)이었다.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절반가량이 친부모 등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였다. 가해자 20명 중 부모는 8명(40%)이었고 외조부나 삼촌 등 가족은 2명(10...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위기 아동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동환 시장은 “아동을 지키는 것은 지역 모두의 책임인 만큼 탄탄한 사회 기반을 갖추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례결정위원회·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 등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가동 지난 10월 말 기준 시에 등록된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14만8,850명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587건,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32건으로 2023년보다 10%(60건) 증가했다. 이는 시가 관계 기관과 정보 연계·모니터링 강화로 은폐·잠재된 학대 의심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로 보인다. 시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분리 보호 조치까지 ...

김해시청사 전경./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김해중부·서부경찰서,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합동점검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2월26일까지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2회 이상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 △반복적인 신고·수사 이력이 있는 가정 △사례관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확인된 가정 등 고위험군 아동 21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가정 방문과 아동 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의 신체·정서 상태, 가정의 안전 수준, 주거환경 등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재학대 위험이 드러나거나 아동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리조치와 수사기관 연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은숙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속적인...

경기 고양시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아동학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아동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아동학대 신고 증가와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공동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위기 아동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24시간 아동학대 전담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분리 보호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검토하고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올해 총 5건의 보호 조치와 15건의 보호 연장, 12건의 보호 종료를 의결했다. 그룹홈 5곳, 학대피해아동쉼터 1곳, 아동양육시설 1곳, 가정위탁 84세대 등 보호 기반도 가동되고 있으며 조치 이후 아동안전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 방지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찰·의료기관·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도 매달 운영된다. 시는 기관별 서비스 자원 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