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외환수사 공소장에 계엄준비 시점 특정 태생적 여소야대 돌파구 찾은 듯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을 구상했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며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각을 완성하는 데 약 6개월이 소요됐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2023년 5월 기준 약 35%만 입법되는 등...

특검, 외환수사 공소장에 계엄준비 시점 특정…태생적 여소야대 돌파구 찾은 듯 '총살당해도 싹 쓸어버릴 것'·'한동훈 빨갱이'·'국회가 패악질' 등 과격 표현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을 구상했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며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특검의 尹 외환 혐의 공소장 보니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일반이적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계엄을 구상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 관련 최초 논의 시점을 작년 3월로 잡았었다. 특검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훨씬 앞선 2022년 말부터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구상해 왔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곧 있을 관련 재판에서 사실관계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尹, 정치적 난국 타파 위해 비상계엄 구상?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은석 특검은 외환 사건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점을 취임 6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로 적시했다. 당시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였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을 구상했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 2024.10.1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며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각을 완성하는 데 약 6개월이 걸렸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2023년 5월 기준 약 35%만 입법되는 등 돌파구가 필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