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혐의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낮아" ▲ 김건희 전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김 씨는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도중 증거인멸 혐의에 항변 재판부도 '본인이 찢은 게 맞나' 다시 확인하기도 특검, 양평 공흥지구 '국고손실' 등 혐의도 적용해 PPT 80매·의견서 150여쪽 제출하며 필요성 역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중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된 당선 축하 카드를 자신이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전 위원장이 누군지 몰랐다며 증거 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

"주된 혐의, 의심 넘어 충분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기본적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거나 다툼 여지 있어" 김선교 등 조사 앞둔 특검, 난관에 봉착…고심할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양평 공흥지구 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 및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 왔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

재판부 "특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19일 서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특검 조사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당선 축하 편지를 자신이 찢었다고 시인했고, 함께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없애버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공흥' 개발부담금 삭감… 국고손실 혐의 '이배용 "尹 당선 축하" 카드' 인멸 혐의도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씨는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정다빈 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허위 서류를 내 개발부담금 삭감 특혜를 받거나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핵심 물증들을 은닉·인멸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

아파트 개발부담금 축소·증거인멸 혐의…특검, 재청구 검토할 듯 김진우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19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상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19일 서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참작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김씨는 귀가하게 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