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1만 621명 공개 최은순씨 ‘부동산실권리자’ 위반 담배수입업자 지방세 324억 최고 법인 1위는 210억 ‘엔에스티와이’ 지방세 체납자 절반 수도권 몰려 최은순(가운데)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의 체납액은 25억 500만원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1만 621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6293억여원에 이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정부가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의무를 말한다. 명단은 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최씨는 올해 신규 공개자(1468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여㎡...

성남 땅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과징금 취소 소송’ 대법 패소 확정 법원,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사진)가 올해 고액 체납자 공개 명단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위’로 올랐다. 체납액은 25억500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가 전체의 절반 이상(50.5%)을 차지했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50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당시 토지를 실제 사용·통제한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

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 안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분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분 개인 최고 체납자다. 그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그해 6월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성남의 야산을 차명 소유했다가 부과된 과징금 25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실명이 공개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개인 기준 1위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야산입니다. 2013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이 일대의 땅 여섯 필지를 매입합니다. 뒤로 보이는 땅을 포함한 여섯 필지의 면적은 모두 55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대략 여의도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최 씨는 동업자와 함께 당시 40억 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가 3년 뒤 130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윤석열 장모 관련 문제가 있었던 땅이라고 해서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미 다른 법인 이름으로 넘어간 지 꽤 돼서, (그때 워낙 시끌시끌했었죠?) 네."] 하지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