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투자분쟁 승소 이유 발표에 나선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내보내는 건 국가의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오늘(19일) 론스타와의 투자분쟁 취소절차 경과를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국장은 2년 전 법무부에 들어와 검사들과 함께 일하며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객관적 실력으로 무장하고 있다며, 이런 검사들을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법무부에서 내보낸다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검사들이 정부의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에 전념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

정부 불참 ‘ICC 판정’ 증거채택 지적 “배상 전부 취소 확률 1.6% 그쳐” 론스타 “새로운 소송 제기할 것”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뉴스1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완승을 거둔 이유에 대해 “본래 판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던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래 판정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19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래 판정에 근본적인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ICSID 중재판...

美 변호사 출신 로스쿨서 국제중재 강의 정성호 “노고가 굉장히 컸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여 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법무부 국장이 19일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법무부에서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에 전념”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저는 검사가 아니다. 개방형 임용으로 2년 전에 입부해서(법무부에 들어와) 저희 국에 10여 명 남짓한 검사들과 같이 부대끼며 일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적 마인드, 아울러 객관적인 실력으로 무장했다”며 “국가 이익을 최우...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이영환 황준선 기자 =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19일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19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신청 제기 전후 2년4개월간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받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