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취소위, 한국 정부 주장 인용…취소 인용률 1.6% "정부 불참 ICC 판정 인용은 위법" 집요하게 파고들어 취소위 "정부 불참 ICC 판정 증거 채택은 절차 위반" 인용 끌어낸 주역들 "새벽까지 긴장 늦추지 못해" 소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 직원들과 우리 측 법무법인(로펌) 변호사들이 심리 날짜만 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많이 집중하고 노력했다.” 이번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 참여해 기존 결과를 뒤집는데 성공한 권정우(변호사시험 13회) 공익법무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법무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전날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약 46억8000만 달러(한화 약 6조9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 201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만이다. 법조계에서...

韓정부-론스타 '20년 악연'…韓정부 '승소'로 마무리 '배상금 0원'…이자도 취소 한동훈이 주도, 반대했던 민주당…정부 이제는 '쾌거'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의 승리 배경을 두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든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상금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그 과정은 우여곡절도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상 판결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한 이는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현 정부와 여권 입장에선 머쓱한 승...

정부 "론스타 배상책임 모두 취소…73억 소송 비용 회수" 론스타, 불복 소송 낼 수도…정부 방어 관건될 듯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중재 취소 소송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법상 대전제인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4000억 원의 정부 배상 책임은 전부 소멸했고,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돌려받게 됐다. 분쟁을 총괄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년간 사건에 대응해 준 소속 검사와 관련 부처에 공을 돌렸다. 법무부는 1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

론스타, ICC에 하나금융 상대 상사분쟁 제기 ‘금융위 압력 없었는데, 하나금융이 속였다’ 주장 ICC, ‘금융위 압력 있었다’고 추정해 판단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 안 한 판정문이 증거로 채택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 증거” 주장 인정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서울에서 운영했던 사무실 입구.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와 13년째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할 수 있었던 것은, 2022년 나온 원래의 판정이 잘못된 증거를 채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승소 결정을 한 판정문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23년 7월 론스타가, 9월 한국 정부가 판정 취소신청 제기 앞서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를 배상하라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2003년 인수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정부(금융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