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金여사 오빠 구속영장 기각... “주된 혐의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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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19일 서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뉴스1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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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도중 증거인멸 혐의에 항변 재판부도 '본인이 찢은 게 맞나' 다시 확인하기도 특검, 양평 공흥지구 '국고손실' 등 혐의도 적용해 PPT 80매·의견서 150여쪽 제출하며 필요성 역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중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된 당선 축하 카드를 자신이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전 위원장이 누군지 몰랐다며 증거 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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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혐의, 의심 넘어 충분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기본적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거나 다툼 여지 있어" 김선교 등 조사 앞둔 특검, 난관에 봉착…고심할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양평 공흥지구 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 및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 왔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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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구속영장 기각 "제출 자료로 증거 인멸·도주 염려 인정 어려워" 김진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서 증거인멸 관련 입장 특검, 의견서 150쪽·PPT 80장 준비했지만 기각 [앵커] 법원이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받는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주된 혐의는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자신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관계에 따른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